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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두 얼굴?...낯 뜨거운 사법부

2013년 8월부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법적인 판단이 모두 끝났다. 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선동은 유죄로 정리했다. 그 와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의 옳고그름을 떠나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판결 대 판결 7번째 이야기는 내란음모 재판 이야기다. 김대중 내란음모와 이석기 내란음모, 두 사건은 유사한...

노엄 촘스키 교수

알자지라 "헌재 진보당 해산은 정부 비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단독] 통진당 전 간부, 14년 지나 갑작스런 '보안관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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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북인가 아닌가’ 셀프 감별기로 판별해보자… 페북지기 초이스 짤방 - 국민일보

‘나는 종북인가 아닌가’ 셀프 감별기로 판별해보자… 페북지기 초이스 짤방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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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from The Carter Center on Conviction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Member (2014.12.18) 본 카터센터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직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이그가 정치적 추종자들에게 행한 논평의 녹음에 근거하여 국가전복음모기소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9년 징역을 선고 한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본 카터센터는 현재 한국 대법원에 항소중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논평하거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의원의 유죄판결이 1987년 이전 독재 군정시절에 제정된, 상당히 제약적인 국가보안법의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인권협정의 의무와 또한 고도로 성공하고 번창하는 민주주의로서의 세계적 명성과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